법령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8. 25. 선고 87다카152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5(2)민,342;공1987.10.15.(810),1519] 약속어음금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 거절증서령 변호사법 어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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